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jan.kr2026-08-11중립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화재] “같은 시설 인데”⋯엇갈린 화재 안전 설비

당시 적용된 구 소방법 령에서는 연결 살수 설비 설치 대상을 지하층 등을 중심으로 규정 하고 있어 지상에... 2004년 시행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fpn119.co.kr2026-08-10중립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지난 2022년 12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 ‘ 소방법 ’을 운영해야 하는 기관조차 스스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떤...

kgnews.co.kr2026-06-14중립

[현장에서] 우수업소 표지는 9층, 지정구역은 10층…롯데시네마 산본점...

내에 소방법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차기 갱신 심사 전까지는 우수업소 지정을 유지 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사후 관리 의 제도적 한계도 지적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유사 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한 보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자동차 출동로의 무단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함

김충조의원등 33인2002-02-28

160257원안가결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방감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1-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