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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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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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 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군무원복지 기본법안 ’을 최초로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약 4만 7000여명의 군무원은 국방행정, 군수·정비, 연구개발, 정보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내...
교도소 담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에 근거해 전국 단위의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독자적인 보건안전 법률조차 없다. 국회에 3건의 관련 법안 이...
오영훈 제주지사 “복지·의료 등 사회안전망 구축…1차산업도 성과” ...
공유하고,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간 119 핫라인을 구축해 긴급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청소년 대중교통비 전면 무료화 역시 이동권을 넘어 도민 삶의 기본 권을 확장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명한 보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자동차 출동로의 무단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는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안을 제정하고, 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직무수행중 사망·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소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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