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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617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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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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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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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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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하여 군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민간인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군특수임무나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민간인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주선의원등 2인 외 23인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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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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