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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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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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예비비'이자 '꼼수 기금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초과 세수 발생 시 지방교부금 지급과 공적자금 상환 , 국가채무 상환 을 우선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원칙이 무너진다고...
보완 수사권 국물도 남김 없이 폐지, 민주당 교통정리도 안 됐다: 슬로우...
정부의 지출 증가를 정당화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초과 세수는 지방 교부세나 공적자금 상환 기금 등... 법사위가 법안 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가 “‘사건 핑퐁’ 등 수사 지연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더욱이 정부 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 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 으로 부실... 한편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로 인하여 공적 자금 을 지원받은 증권사들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지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2년 11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만기도래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환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상환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하거나 정부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금은 기금재원에 해당하므로 재원규정에 관한 본칙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운용방법을 확대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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