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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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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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ᆞ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ᆞ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3-04-29

161841대안반영폐기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

-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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