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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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먹는샘물 인증제도, 6월부터 시범사업 본격 가동
각 항목은 상· 중 ·하 3단계로 평가되며, 취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국내 먹는샘물 , 식품위생법 아닌 먹는물관리법 적용…국제 인증체계와의 정합성 과제 국외의 경우...
![[말·글·물길 이야기] ' 먹는 물 전시회'를 활짝 열어 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363572_179622_257_v150.jpg&w=3840&q=75)
[말·글·물길 이야기] ' 먹는 물 전시회'를 활짝 열어 보자
제정한 ' 먹는 물 관리법 '을 들여다보자. 먹는 물 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 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 먹는 물 관련 영업'은 먹는샘물 · 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 · 수입판매업 ·유통전문 판매업 , 수처리제 제조업 및...
수입 식품 영업자ㆍ조리사ㆍ영양사 등 보수교육 부담 완화한다
수입 ㆍ 판매업 등의 영업자와 조리사, 영양사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자ㆍ수처리제 제조업 자ㆍ정수기 제조업 자ㆍ품질 관리 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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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 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3년2월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0월10일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먹는물管理法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의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자들의 납부의지 부족으로 인해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미비한 형편임 - 관련 법령을 위반한 먹는물관련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는 근거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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