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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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某 신문 연구팀이 후보들의 프로필을 분석해보니 후보자 58명 중 대학교수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현직 ... 교육 감의 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자치 법) 제18조에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알면 당선, 모르면 낙마"…선거법 '지뢰밭' 정밀해부
것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교육 감 선거의 잣대는 더욱 가혹하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6조에 따라 교육 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과거 당원...
현직 도 후보도… 부산 교육 감 선거 또 ‘사법 리스크’ 얼룩
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수 단일후보가 되지 못한 뒤 돈은 반환됐다.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언론인을 이용 해 이익을 노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새로운 중도ㆍ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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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일을 법정화하고,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위원의 궐원이 있는 경우 예정자명부순위에 따라 승계하던 것을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 지방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개·폐청구제 및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함 -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까지 부교육감이 당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 -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체 및 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함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일을 법정화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 등록신청시 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공무담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을 교육위원후보자는 현행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교육감후보자는 현행 3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 후보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인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을 허용하고, 전화나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선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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