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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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공영방송 이어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착수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서울 여의도... 현 법안은 정부가 연합뉴스에 위탁한 업무나 국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키오스크 앞에서의 세 가지 질문 '장애인의 사회권, 기술불평등, 생존권...
장애인의 접근 수준이 98.1%라는 수치만 보면 디지털 격차 가 거의 해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접근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 정보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는 2026년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무 관한 항목은 삭제했다. 또한 집계가 손쉽고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가맹점·직영점 수)의 변경 주기를 분기별 1회로 단축해 본부-점주 간 정보 격차 를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정보격차해소사업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등이 지역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함 - 동 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정보격차해소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기능으로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지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등을 규정함 - 한국전산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 -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하여 한국정보문화센터를 한국전산원으로 편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다양해지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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