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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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각적인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고 추가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동물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종의... 대립 구도로 포장된 보도를 접한 사람들 중 일부는 ‘길고양이는 유해하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인상을...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수요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수의사회가 가축 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촉 대상을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거점동물병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대수는 “임상관찰, 살처분 여부 판단 및 병성감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위험에 처해 살처분명령을 받은 가축을 매장하면서 살처분 하지 않고 산 채로 매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장면이 TV 등에 방영되어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축산물 소비감소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음 - 동물복지의 차원에서도 생매장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및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속한 신고와 가축전염병의 예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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