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정의 조항이 서로 어긋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 ·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 해...
규제에 갇힌 땅, ‘로컬’로 다시 숨쉬다… 경기동부권 8개 지자체장 인...
경기도와 경기콘텐츠 진흥 원이 판을 깔았다. 비단 경기 동부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경쟁력”으로 정의 하며 쌀과 도자기, 반도체 산업 , 문화예술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이천만의 차별화된 자산을...
최휘영 “장관 등 인사에는 여러 관점 있을 수도…결과로 답해야”<전문...
이제 그동안 재 정의 하고 가다듬은 개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를 깔끔하게 ‘K컬처’답게 다시 정비했습니다. 이 문화 창조 산업 , 즉 콘텐츠· 예술 산업 등의 항목이 사실 예전에 계속 우리가 산업 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에 의하면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 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과 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최근의 문화산업 추세에 의하면 문화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과 소비에 못지 않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문화 상품에 대한 사전 기획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크게 인식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기획 분야는 제작 및 유통 분야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 정의의 범주 안에 기획 분야를 포함시켜 우수한 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여타의 문화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의 보호 아래 육성될 제반 조건을 만들고자 함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