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9-23비판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칙도, 기본도 없는 문화 체육관광부 산하기...

한국 문화예술 산업 진흥 원에 편입되지 못한 기관을 긁어모은 잔여 카테고리에 가까워, 이번 개편안 중 ... 세부적인 정의 와 운용 방식에서 국제 협약과 어긋나는 정합성의 문제와 함께 박물관학에서 규정 한...

sctoday.co.kr2026-09-16중립

[Special Interview] 이범헌 한국 문화예술 위원장 "국가 예술 위원회 수준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면 규정에 따라 회피해야 하지만, 어느 단계부터 회피가 필요한지, 최종 의결 이전의 토론... 한국 예술 산업 진흥 원으로 전환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개편을 담고 있다.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khgames.co.kr2026-09-14중립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게임이 만든 이름을 경마가 쓰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문화예술 로 규정 되는 등의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신설로부터 12년 만에 게임법에서... 하나로 정의 한다. 게임 산업 법은 2024년에 중독을 뗐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여전히 묶어두고 있다. 같은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2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7인2026-02-03

220930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3-24

2125343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23-11-13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에 의하면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 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과 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최근의 문화산업 추세에 의하면 문화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과 소비에 못지 않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문화 상품에 대한 사전 기획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크게 인식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기획 분야는 제작 및 유통 분야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활동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 정의의 범주 안에 기획 분야를 포함시켜 우수한 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여타의 문화 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의 보호 아래 육성될 제반 조건을 만들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21인2002-10-07

162936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11-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