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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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odkyung.com2026-05-29중립

[굿모닝! 이 법안] 국가데이터 기본법 대기 중 ⋯"국가데이터 종합적 총괄...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전자스포츠) 진흥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스포츠의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2012년 현행 법...

womennews.co.kr2026-03-25긍정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예방교육과 방지

현행법 중 체육계, 예술·연예계, 의료계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조치'를 규정한 법은?> '국민체육 진흥 법',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koit.co.kr2025-11-28긍정

현장 체감 규제 이슈 우선 해결, AI 개발·활용 '박차'

투자에 '활력' 현행법 은 도시 미관을 풍요롭게 하고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 예술 산업 을 진흥 한다... 이밖에 정부는 AI의 신뢰·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한 'AI 기본법 '의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법에 규정된 모호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06293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09

2203136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의 정의규정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작물?문화예술용품을 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기획의 분야도 그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여 문화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킴 -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이윤성의원등 24인2002-10-07

161167수정가결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 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예산·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에 문화산업 육성 및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및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목을 삭제·정비함 -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 조의 제목을 수정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부 추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 공연산업 등 국제적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를 추가함

이미경의원등 29인20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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