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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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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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 및 호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중 일부지역에 가정지원을 설치하고, 법원공무원 직렬에 등기사무직렬을 신설하여 등기사 무의 전문화를 도모함 - 항소심 재판의 신중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단독사건에 대하 여는 항소심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하고, 국민의 항소권 확대 및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28조제2호는 고등법원의 사물관할의 하나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추가하면서 단서에서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있음 - 형사사건 중 2심으로서 고등법원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이지 "그 중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함 - 안 제31조의2는 가정지원의 관할을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의 특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가정지원의 관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그 표현을 수정함 - 안 제32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지원합의부" 및 "가정법원지원합의부"도 2심 사건을 심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규칙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법원지원" 및 "가정법원지원"임에 따라 그에 맞게 표현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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