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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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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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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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들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 -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 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 -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 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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