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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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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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확대·상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등의 명칭으로 하게 함 -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허용하여 영세중소기업에게 이중으로 가중되는 비용부담을 제거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내용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하여 세무서비스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 자격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의 업무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평가’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하지 아니함 - 세무사의 징계수단인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조정함
건축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표시변경사항과 건축물 철거·멸실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함 - 건축물의 표시변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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