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 이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시기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입목에 관한 법률 」,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노형철의 심판례] '적격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소멸법인으로부터 양수 받은 재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공매로 인수한 골프장, 기존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 [박병규 변호사 칼럼...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 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 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 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 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 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신고대상인 체육시설업의 대부분을 자유업으로 전환하고, 기업주의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와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의무를 완화·폐지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 또는 미착공 상태로 방치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산지의 대량 훼손으로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집중호우시 토사유실에 따른 산사태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음 -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시설설치기간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