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의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입법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유형별 창업 지원방식의 다각화,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지원,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함 -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비율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장애경제인 간 협력?조직화, 기업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등의 연수?지도사업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기업 홍보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함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1/2의 범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 -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의무고용효과를 높이고자 함 - 사업주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