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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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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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함 - 상호합의절차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비 및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은닉과 역외탈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세관청의 조사권이 조세피난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세처분 분쟁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처분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자본 및 상품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約束어음의 不渡로 인하여 中小企業이 連鎖倒産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購買企業이 購買代金을 換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決濟하는 경우 이에 대한 稅制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老人·障碍人 등을 대상으로 하는 生計型貯蓄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企業構造調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企業改善計劃에 따른 企業分割에 대하여 稅制支援制度를 신설함 -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 원 이하의 신탁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함 - 금융기관 등의 주주(株主)가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課稅移延하고 證券去來稅도 면제함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이전받거나 금융기관과 주식을 교환함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 또는 자본증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의제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한 거주자가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대도시 중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개선약정체결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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