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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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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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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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과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강함 -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함 -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 관리인을 선정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 하고 광고·홍보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수정함 - 공익법인의 동일법인 주식보유한도 (5%) 초과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의 예외를 신설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함 - 매각대금 등 사용제한의 대통령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병·증자 등이 있는 경우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함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함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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