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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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7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10-22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2213524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부부합산 과표를 종전의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를 30만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한도를 200만원 증액함 -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한도금액을 대학생인 경우 500만원으로 하여 200만원을 인상함 -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 면적기준 미만인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25퍼센트, 10년이상인 경우는 50퍼센트로 함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하여 투기지역의 가격상승 이득을 적절히 과세함으로써 투기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소속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2-11-06

162685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 중산·서민층과 근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의료비, 농가부업소득, 여성의 출산·보육급여, 장기주택자금이자 등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함 -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복잡한 금융소득과세제도를 정비하여 간소화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함 -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서화·골동품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하거나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하게 하고 그 납세절차와 방법 등을 간편하게 함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대폭 간소화함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의 공제기준연령을 남?여 모두 55세 이상인 자로 통일하고 계부?계모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기준을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킴 -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

정부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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