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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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인하…"발전지역 보상 첫발"
◆TK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 인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는 26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전... ◆원전 보유 경북 목소리, 정부 정책에 반영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경북도 관계자는 남부권의 인하 범위가 ㎾h당...
![[Who Is ?] 김우태 LS전선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6090833_23034.jpg&w=3840&q=75)
[Who Is ?] 김우태 LS전선 대표이사
이번 PQ시험 통과로 LS전선은 525kV·80℃급 해저케이블을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 △동해안-수도권 프로젝트 2단계 수주 LS전선이 2026년 6월 한국전력공사 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한전, '기후위험' 알고도 화력발전 30년간 늘렸다"
한국전력공사 (한전)가 30년 전부터 기후위기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화력발전을 계속 확대해왔다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한때 한전 지분 7% 이상을 보유 했던 네덜란드 연금운용사 APG는 2021년 "기후대응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농어촌전화촉진에 관한 사업주체와 현행 제도 운영상 기금지원을 명확화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를 확대함 - 전기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을 현행 50호이상에서 10호이상지역의 자가발전시설로 확대하여, 운영비지원대상 자가발전시설과 일치시키고, 전기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임의규정으로 함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간접투자신탁 등의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함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권한을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함 -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합병·영업양도·임원임면·정관변경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그 수익증권이 상장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동투자신탁의 설정방법,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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