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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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187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무경의원 등 10인2023-04-06

2001451수정가결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단순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융합 기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함 -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명교육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정부는 산업재산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김규환의원 등 33인2016-08-05

1912624임기만료폐기

발명교육 지원법안

- 발명교육은 모든 교과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상과 발명을 이끌어 내는 교육분야로서 무한기술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제성장과 기업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함 -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14-11-21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 등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 기술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평가결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산업재산권 진단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발명장려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장려보조금 지급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 - 미등록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도 분쟁발생시 조정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 일부 약어와 자구를 정리함

정부2000-11-13

161736원안가결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 지식정보화사회의 심화에 따른 특허관련 행정수요의 증대와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요청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의 범위를 확대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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