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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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족쇄 풀렸다…헌재 위헌 결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 노조법) 제3조 중 대학 교원 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대학 교원 개인은 초·중등 교원 과 달리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폭넓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운영 계획은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SK텔레콤 경영진은 매각을 완전 파기해야 하며,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라포랩스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며 " 노동조합 은...
헌재 '대학 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금지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 노조법)' 제3조 중 대학 교원 노조에 관한 ...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등 폭넓은 정치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학교원도 헌법·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함 - 1998년 2월 6일 사회협약에 기초한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시 합당한 이유없이 대학교원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대학교원에게도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학사회의 민주화와 학문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제도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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