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분양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제한적임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분양받는 자가 토지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에 한정함 -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함 -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함 - 환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치안특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조사ᆞ반영하여 시ᆞ도경찰청 및 관할경찰서로 하여금 지역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지역치안 협의체 구성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확하고 적극적인 행정 진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해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 실시권 및 시ᆞ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권, 지역 범죄예방디자인 시책 수립 의무를 각 규정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범죄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 등 범죄예방정책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치안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역주민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실태조사 및 그 밖의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요청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단 대상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진단을 위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특정 시설이나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하여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예방진단 협조를 요청함 - 시ᆞ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소속 경찰관 증원 배치,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순찰활동 증대 요청, 물리적 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범죄예방시설 및 장비의 보급 등 범죄예방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 - 경찰청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자 및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은 건축물ᆞ시설ᆞ공간 및 제품 등이 아님에도 범죄예방디자인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하고,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에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구역면적이 대규모인 때에는 공청회와 공람을 병행 실시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공람에 의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결정을 의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때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결정을 의제함 - 종전에는 구역지정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날 구역이 해제되었으나, 구역지정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되도록 함 -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함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외의 도로 등 공공시설정비와 아울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을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허용함 -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제안자가 협의에 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 임원의 직무·결격사유, 총회 및 대의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환지계획의 기준 및 보류지의 책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환지계획의 작성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폐지함 - 과소토지 이외에도 입체환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환지의 작성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지장물을 이전·제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시킨 후 시행자가 강제로 이전 및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금액을 차입할 경우 특별회계로의 전입이 불가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금액을 시장·군수가 차입하여 시·군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함 -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여야 하나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토지로 볼 수 없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를 토지소유자로 간주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이 점차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의 정비,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에 농어촌 경관의 보존·조성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원시설의 정비가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상호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하여 환지, 교환·분합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및 경영자격을 확대하고 관광농원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제도를 폐지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행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시행절차를 간소화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계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리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농림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환지계획은 예외적으로 종전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