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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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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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을 통해 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심의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 - 전염병환자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격리치료병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격리치료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 및 치료를 받도록 함 -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치료병원 및 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및 역학조사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이동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나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속한 신고와 가축전염병의 예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사료판매업자·동물약품판매업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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