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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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전교조·교사노조연맹·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과... 전함 □ 한국 노동 공제회 '쿨한나눔캠페인' ▷ [관련기사] 한국 노동 공제회 , 이동노동자 '쿨한 나눔' 이어가 9일...
![[위클립] 3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45_71298_5641.jpg&w=3840&q=75)
[위클립] 3월 3주
또 지방 공무원, 교직원,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공제회 가 없어 노후 안전망 등도 부실한 실정임.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직강화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에 관계 없이 공무원의 복지 기준을 통합하는 법 ·제도...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대표발의) ▲ 한국 교직원 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대안) ▲ 지방재정 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 지방 행정제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증진과 공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역할이 중요함 - 감사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정비하고자 함 -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제회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정비하고자 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 중 제도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한소방공제회 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이 빈발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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