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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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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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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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납부방식과 신고한 관세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선함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개선·보완함 -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인도 종합보세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환급절차를 마련함 -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세관장이 발견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여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관세청장이 직권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관세법개정법률안
-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함 -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고지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 -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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