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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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f.co.kr2026-07-14중립

정일영 의원 " 인천항 경쟁력 약화시키는 항만공사 통합 재검토해야"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 까지 통합하면... 일"이라며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관련 법안 이...

polinews.co.kr2025-06-18긍정

[이슈] 해수부 부산 이전 본격화…박형준 "李정부와 소통 강화", 부산 '...

생각한다"며 "해수부나 부산항 만 공사 와 협의해 추진하고 직원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북극항로 개척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안 "이라며...

munhwa.com2025-03-07중립

부산시-민주당, 북극항로 개척 두고 동상이몽…“글로벌특별법·산은 이...

특별 법안 ’ 국회 처리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업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이 대표가 부산항 만 공사 신항 지사를 찾아 북극항로 개척 사업과 관련해 논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315대안반영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면직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ᆞ도지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국ᆞ공유자산에 대해서도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ᆞ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ᆞ보안 관련 요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자산에 대해서 항만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3-28

2207897상임위 심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과 경남에 걸쳐 건립되고 있는 신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항만공사의 명칭에 '경남' 지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경남부산항만공사'와 같이 신항이 소재하는 광역지자체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위원도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함.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02-04

2007537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어 항만과 인접도시,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1인2017-06-23

유사 개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세계의 주요 항만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징수사례가 없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항만배후단지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 대한 재정보조(융자) 근거조항을 삭제함

정철기의원등 88인2001-04-13

160300수정가결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예선사용료 신 고제도를 폐지하고 항만내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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