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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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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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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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식경제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발명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등 발명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특허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허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거래활성화 및 사업화 등 특허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 기술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의 평가결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산업재산권 진단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발명장려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발명장려보조금 지급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 - 미등록된 주지·저명상표의 경우도 분쟁발생시 조정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함 - 일부 약어와 자구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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