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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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여군, 12개 송전망 공동대응기구와 위험 빈집 정비 제도 개선 건의
이에 따라 부여군은 「 농어촌정비법 」에 근거한 시·군 빈집 정비 계획 중 공식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한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관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체신청서를 대리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줄...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농가경제 파탄으로 내몰아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도 심화됐다. 농산물 수입 자유화, 국내 농산물값 불안으로 이어져... 규모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됐다. 정부는 경지정리와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정비 하고 농기계와...
![[인터뷰]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공정한 에너지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28400_104013_5828_v150.jpg&w=3840&q=75)
[인터뷰] 이영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공정한 에너지전환...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과 산간·도서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인구 감소로 LPG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와 운송비, 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각종 비용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에 빈집을 포함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ᆞ단체도 참여 가능하게 하며, 숙박요금 신고 및 게시, 예약 취소ᆞ변경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체계를 보완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해당 사업부문에의 양여금이 이 지역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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