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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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30일 초과 도급 사업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건설 업, 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임금구분지급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폭으로...
건설 분야 임금체불 막는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임금구분지급제는 발주처가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고, 하청업체가 이를 노동자의... 규정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적용되는 업종 등을 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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