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729수정가결개정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womennews.co.kr2026-08-26중립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으로 분리해 각각의 소관부처가 전문적으로 집중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매매 ...
cctoday.co.kr2026-08-26중립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올해는 수미감자를 수확해 판매했으며 앞으로 고추와 고구마, 단호박, 작두콩, 여주, 참깨, 들깨 등 품목별... 점검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edaily.co.kr2026-08-25중립
"학생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교복 보고도 '상습 성착취'
제작하고 성매매 등을 저지른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739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려는 것임
정부2003-10-14
162547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손희정의원등 41인 외 1인2003-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