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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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최소 기준(전체 좌석의 1% 이상)에... 시각 장애인 용 중계 음성 서비스 확대, 휠체어 관람석 증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등 편의 개선에 힘을 쏟고...
[엄마기자의 육아일기-수유실 유랑] 화장실에서 수유를?… 영유아 부모...
지난 2018년 관련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이나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 등은...
점검에도 추락 위험 놓쳤다…복지시설 ‘안전 사각’
현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 장애인 복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위험요소를 살펴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동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합리화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 배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편의안전요원의 배치실태 및 계획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안전요원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주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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