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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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그간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들어 난색을 보였고, 창원시 역시 토지... 창원시는 9월 중 2027년도 본예산 약 5억 원을 신청해 예산을 확보한 뒤 2027년 1월 실시설계와 3월 착공을 거쳐...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권익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시는 오는 9월 중 약 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 2월 국유재산 사용승낙 신청을 거쳐 3월 착공,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정호원...
철도부지에 묶였던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확·포장 한다
한편 창원시는 국가철도공단과의 합의에 따라 내달 중 2027년도 본예산(약 5억 원)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 2월 국유재산 사용승낙 신청, 3월 승낙 후 공사 착수,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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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징수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를 위한 이주명령에 의하여 국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국유재산의 매각특례를 가능하게 함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동재산을 일정한 기간내에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단 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으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관련법이 정비되고 있는 바, 남·북대치상황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미수복지구"를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용어를 바꾸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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