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7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65임기만료폐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진상조사의 기간을 삭제함 -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훈의원등 61인2003-11-22
161483원안가결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제2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2. 2. 28.)에서는 이창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내용 중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등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보아 동 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제227회 국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2. 2. 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법제사법위원장2002-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