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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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 시장 의 미래, 건축 혁신에서 찾다] (1) 경남 전통 시장 건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4%252F11%252F2024111420483498594.jpg&w=3840&q=75)
[경남 전통 시장 의 미래, 건축 혁신에서 찾다] (1) 경남 전통 시장 건축의...
◇전통시장 형태?…시장 덮는 천편일률 ‘아케이드’ 일색=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2년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해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전통 시장 , 8년간 2조3천억 투입했는데 매출 오히려 감소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된 2002년부터 누적한 지원 규모는 3조6천555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
중기부, 전통 시장 에 8년간 2조3천억 투입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된 2002년부터 누적한 지원 규모는 3조6555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주차장과 아케이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 분야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동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대규모점포(시장)의 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장해요인 제거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입점상인대책 수립 시 임대차 계약 만료가 임박한 임차상인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하도록 하며, 동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적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시장의 건물 중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증?개축 및 대수선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시장재개발·재건축 및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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