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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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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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 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사업체는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임 -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특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등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많이 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저신용계층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해 줘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이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시 위탁 기관의 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근거를 마련함 -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을 명시함 - 개인신용보증의 대상범위 및 정부 출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위탁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술평가?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추가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담보능력이 미약한 주택사업자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택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의 업무를 기금의 관리업무, 신용보증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으로 정함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주택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기본방침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 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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