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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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중개정법률안
-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당에 정책연구소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당내경선을 수탁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문?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당내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을 폭행하거나 경선사무와 관련한 시설등을 훼손한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등을 폭행?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및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연설?방송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중개정법률안
- 정당정치의 발전 및 사당화된 정당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당의 지구당은 민주적 운영위원회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고, 지구당의 대표자는 정당의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지구당 대표의 직을 그만둔 때로부터 5년간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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