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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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폭염·가뭄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피해를 '농어업 재해대책법 '에 따라 농업 재해 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현황 파악을 위한 조속한 정밀조사 실시도 요청했다. 류 국장은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따른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이고...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그는 "관계부처는 비록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강릉산불 비상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재민 52명이 한국전력(한전)의 책임을 물어 1인당 1억 원씩 총 52억 원...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주요 건의 사업으로 민선 9기 주요 공약 및 현안과 연계된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매입 △녹명 자연재해 위... 보상 대책 을 마련하고, 재난 예방은 물론 고현·상문동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자연재해를 입은 일반주택의 파손?유실 등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지하침수로 인하여 배전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복구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것은 업종 및 주택 종류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상업 종사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거주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업종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를 입은 상·공업 종사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지하침수로 인한 배전시설복구의 경우에도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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