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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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564수정가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교육 의무를 신설함 - 혼획에 대한 관리 강화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6-06-29

1918051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김한표의원 등 15인2015-12-07

1916428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혼획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혼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을 정비함

정부2015-08-13

유사 개정안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1-06

160770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의 상태,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수산자원의 상태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의 변화가 생긴 때에도 그 가감을 조정하여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잠수기어업·영세어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어업허가의 정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21인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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