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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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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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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