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기인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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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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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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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함에 있어 이를 대상시설과 설비에 한정시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편의증진 확보에 미비하고, 시설이나 설비보다는 수화통역이나 문자정보제공 등 서비스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편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등이 보다 원활하게 편의시설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의서비스의 제공 촉진을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서비스 제공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서비스 제공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수화통역서비스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 배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편의안전요원의 배치실태 및 계획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안전요원 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주가 편의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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