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8-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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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업종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와 생계유지 곤란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공업?상업 종사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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