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2-08-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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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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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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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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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youngnong.co.kr2026-08-28중립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그는 "관계부처는 비록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강릉산불 비상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재민 52명이 한국전력(한전)의 책임을 물어 1인당 1억 원씩 총 5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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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ews.co.kr2026-08-28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주요 건의 사업으로 민선 9기 주요 공약 및 현안과 연계된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매입 △녹명 자연재해 위... 보상 대책 을 마련하고, 재난 예방은 물론 고현·상문동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hani.co.kr%252Fimgdb%252Fresize%252F2026%252F0828%252F178779470990_20260828.JPG&w=3840&q=75)
seouland.com2026-08-27비판
[서울&] 일상화한 기후 재난, 침수 피해 막는 서울시 조례
상위법인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풍수해 예방 조치 등에 비춰볼 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첫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둘째,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됐던 지역 중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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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3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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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어민에게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공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 유지와 무관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함 - 업종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지원의 불평등 문제와 생계유지 곤란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공업?상업 종사자에게 재해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태망의원등 77인 외 78인2003-10-14
161676대안반영폐기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28인 외 85인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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