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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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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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법안
-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등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은 지원기준이 획일적이고 지원대상도 중복적이며 지원규모면에서도 빈약한 실정임 -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장기학자금대출제도로 전환·발전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함 - 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학자금유동화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둠 -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 받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함 -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증을 받는 대학생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와 위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대학생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체, 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 -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킴 -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대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는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등 및 그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함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김홍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옴 -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01년 3월 6일 제2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함 -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관계 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2001년 4월 19일 제2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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