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73수정가결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1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674수정가결
학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시행일을 회계연도 개시일인 2004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함
정부2002-08-16
160326수정가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부 및 시 도회의 회장에 한하여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본부의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승인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의 자구를 일부 정리함
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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