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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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신항 심의 위원 편향성 논란"…김제시민단체, 권익위에 이해충돌...
직무 윤리 와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신고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A 위원 스스로 사전 관여와 견해 표명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 공직자 의 이해충돌...
금리는 두 달 연속 올랐다, 월급은 석 달째 뒷걸음쳤다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4일 취업을 승인해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 인준뿐이다. 성명은 “인준을... 주목스무 명 중 한 명의 교실, 통계가 먼저 도착했다 「늘어나는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시급하다」...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법률'에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보완, 법 집행의 엄정성을... 이와 함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청렴·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 중 ·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주식을 신탁하도록 명령하는 외에 그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식의 처분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위임신탁제도를 도입함 - 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되거나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외 취업제한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부패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함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공개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그 관리내역 등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을 명하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가 신탁명령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자유로운 신탁주식의 양도?매각,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정보의 제공 또는 입수?접촉 등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신탁증서를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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