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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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를 구성해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에서는... 공기업·경영학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나...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적합' 판단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은)는 26일 열린 이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 를 열고 '적합'으로 판단했다.... 5극3특과 관련 해 제주의 성장전략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제주지역 2025년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로, 그 중요성이 큼 -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하여 행정부가 새로이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특례조항을 신설함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후보자와 다른 법률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한 공직후보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절차를 규정하고, 자료제출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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