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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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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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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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받아 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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