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664원안가결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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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70수정가결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상복합건축물의 분양권을 전매금지하여 청약과열 현상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 요건을 반영함 - 주택거래신고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산정토록 함
이희규의원등 17인2003-11-06
162884임기만료폐기
주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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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웅의원등 12인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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