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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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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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35년부터 시ᆞ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탄소 배출 차량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함 - 탈원전 정책과 같이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는 산업계와 국민생활에 부담과 악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 시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등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 -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등이 스스로 정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10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9회 국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1년 12월 4일 전용학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10일 최돈웅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 2002년 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개의 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9회 국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택시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밴형)과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함 -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 물류정보화 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시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등록업무 등 15개 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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